[질문] 우리나라에서는행정부가국회를해산할수없나요?

조회수 23 | 2012.09.10 | 문서번호: 19151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0

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어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국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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