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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법부에서행정부바꿀수있나요?

조회수 24 | 2010.06.13 | 문서번호: 12946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3

삼권분립제(입법,행정,사법부가각각독립)이므로바꿀수없습니다.*다만,우리사법부는 예산자주권(행정부가사법부예산통제)이없어서행정부의영향을받고있는것이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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