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에서 유추해석은 형법에서만 금지되는건가요?

조회수 26 | 2011.04.28 | 문서번호: 165110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8

유추해석은 법적안정성을 해할염려로 다른법 뿐만아니라 특히형법에서 금지하고 있고(죄형법정주의)입법의 불비를 보충하는 입장에서는 유추해석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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