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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의해석에서유추해석과확장해석을구분하는방법을알려줄래

조회수 167 | 2008.04.14 | 문서번호: 3116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4

통상적의미에서다소벗어나긴하지만굳이끼워맞추자면맞다고해줄수있는정도가"확장해석"이며절대같은의미라인정할수없지만비슷한것을갖다붙이는게"유추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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