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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의 해석시 형법에대해서는 유추해석, 확장해석적용안되요?

조회수 71 | 2009.10.12 | 문서번호: 100274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2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확대해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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