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형법에서 자백하면 특별조사없이바로 유죄로입증되나요

조회수 41 | 2010.09.05 | 문서번호: 13975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5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문법 조사
[연관] 형법에서부진정가중범이란?????*
[연관] 법학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연관] 형법에대해
[연관] 형법으로협박죄처벌어떻게되나여????
[연관] 형법에서 진정과 부진정의차이가뭔가요
[연관] 형법에서의 자격정지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