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에서 자백하면 특별조사없이바로 유죄로입증되나요

조회수 41 | 2010.09.05 | 문서번호: 13975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5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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