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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에서 진정과 부진정의차이가뭔가요

조회수 284 | 2010.10.21 | 문서번호: 145190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1

형식설(통설):법률명문으로부작위에의해서만실현될수있도록규정된범죄가진정부작위범,법률상규정형식은작위범but부작위에의해서도실현가능범죄를부진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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