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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판정이머죠

조회수 13 | 2011.04.28 | 문서번호: 16508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8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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