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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머죠?

조회수 3 | 2012.07.13 | 문서번호: 18986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3

죄는인정되지만피의자의연령이나성행,환경,피해자에대한관계,범행의동기나수단,범행후의정황등을참작하여다시한번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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