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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뭐죠?

조회수 36 | 2009.05.22 | 문서번호: 8291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2

<법률>검사가형사사건에대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연령·환경,범죄의경중·정상,범행후의정황따위를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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