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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판정받으면 사건종렬??

조회수 61 | 2010.01.21 | 문서번호: 112903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1

사건종료 맞습니다. 기소유예(불기소처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하지만이처분에대해 항고를거쳐재정신청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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