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지금현재기준으로 동물유기죄도 전과에 포함돼나요? 동물유기죄 처벌은 뭔가요??

조회수 475 | 2011.04.15 | 문서번호: 16390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동물유기시【고의유기죄(동물보호법 7조 4항)】가 성립되어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동물유기죄도 전과에 포함되는건가요??
[연관] 공갈죄 처벌이어떻게되나요
[연관] 장물죄 법정형?
[연관] 음란물유기죄면벌금이어느정도나오나요
[연관] 유기죄는어떠한처벌을받죠??
[연관] 현재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은 뭐죠
[연관] 애완동물유기도범죄인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