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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현재기준으로 동물유기죄도 전과에 포함돼나요? 동물유기죄 처벌은 뭔가요??

조회수 475 | 2011.04.15 | 문서번호: 163907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동물유기시【고의유기죄(동물보호법 7조 4항)】가 성립되어 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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