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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물유기죄도 전과에 포함되는건가요??

조회수 345 | 2011.04.15 | 문서번호: 163907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동물 유기죄의 경우는 형법에 전과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지만 형법이라는게 개정을 거듭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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