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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은 뭐죠

조회수 211 | 2008.10.31 | 문서번호: 5751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31

형법 제311조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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