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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헝법에서 협박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103 | 2010.09.12 | 문서번호: 140572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2

①사람을협박: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283조1항).공소시효는3년이다/②자기또는배우자의 직계존속:5년이하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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