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벌금형과과태료의차이는무엇인가요?

조회수 175 | 2011.04.14 | 문서번호: 16383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4

벌금-재산형의 한가지로서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것 전과가 남게됩니다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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