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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랑과태료중어떤게 전과에포함되나요
조회수 145 | 2008.08.07 | 문서번호: 46098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7
벌금과 과태료중 따지자면 벌금이 전과에 포함되겠죠 벌금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정해지고요(금액) 과태료는 쉽게 말해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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