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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과과태료의차이점

조회수 123 | 2009.05.27 | 문서번호: 8344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7

벌금-재산형의 한가지로서 범죄의 처벌로서 부과하는 것 전과가 남게됩니다 과태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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