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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조회수 34 | 2010.07.08 | 문서번호: 132517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8

과태료는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행정관청이부과하는것,벌금은형법에서정한9가지형벌중의하나로서범죄자에대해서국가가형벌로서금전납부의무를명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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