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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법률중 소급적용되는것

조회수 96 | 2011.04.07 | 문서번호: 163119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7

진정소급효와부진정소급효가있음/부진정소급효는완성되지않은법률관계에적용하는것주로조세법에적용/진정소급효는완성된법률관계에예외적으로허용-5,18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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