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 소급이란

조회수 595 | 2012.06.07 | 문서번호: 18868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7

소급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이며 법에선 과거에 행한일도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 처벌법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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