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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령죄 형량은

조회수 808 | 2011.04.04 | 문서번호: 162877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04

단순횡령죄(355조1항):5년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10년이하의자격정지를함께부과,업무상횡령죄(356조):10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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