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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사폭행죄 형량이?

조회수 166 | 2010.05.01 | 문서번호: 12453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1

교사라는특정직업에관련되어폭행죄죄목이따로정해져있진않습니다.기본적으로폭행죄에해당되며단순폭행죄는2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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