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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 모욕죄는 형량은

조회수 722 | 2008.10.12 | 문서번호: 55392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2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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