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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령죄 징역

조회수 142 | 2012.09.05 | 문서번호: 19135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5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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