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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령죄 징역

조회수 132 | 2012.11.23 | 문서번호: 193263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3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반환을거부하는범죄(형법355조1항)/죄질에따라징역은다름/단순횡령죄기준.5년이하의징역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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