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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판력의 원칙 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뭘까?

조회수 296 | 2007.12.12 | 문서번호: 1626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2

신의성실은계약등에있어서로상대방믿음을저버리지않도록성실한자세로임한다는의미,기판력은확정재판의판단내용이소송당사자와후소법원을구속하는소송법상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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