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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판력의원칙이뭐에요?

조회수 90 | 2009.10.11 | 문서번호: 100073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1

기판력은 실질적확정력이라고 하며 영미법과대륙법체계에있는개념이며,한번확정된 판결후에는 같은사건으로 다시 판결을받거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막는 원칙.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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