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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의성실의원칙, 기판력의원칙이란?

조회수 124 | 2010.12.03 | 문서번호: 150209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3

신의성실의원칙:인간이법률생활을함에있어서신의와성실을가지고행동하여상대방의신뢰와기대를배반하면안됨/기판력원칙:이미판결된사례를중요한원칙으로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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