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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요민증을주서서요피씨방을밤늦게가려고도용을했는대요걸렷는대어떡하죠

조회수 10 | 2011.03.30 | 문서번호: 16240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30

주민등록증을위.변조하여행사한때에는형법상공문서위변죄로써10년이하의징역에처벌받게됩니다.만약고등학교에재학중이고초범이라면용서의기회줄가능성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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