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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 시효가 왜있는건가요? 공소시효가 없어질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뭔가요?

조회수 39 | 2011.02.24 | 문서번호: 15928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4

오랜기간이지난사건은관련증거가없어져찾기힘든가능성이많고,범행자도오랜기간감추고피하는라고통받으며산데다오랜세월조심하고 문제없이산정도라면상당한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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