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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라는게왜존재해야하나요

조회수 12 | 2010.11.09 | 문서번호: 14741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9

너무오래된사건은증거발견도쉽지않아서수사가어렵기때문에계속남겨두는건비효율적이구요. 만약어렸을때좀도둑질한것이늙어서처벌된다면사람들은안심하고살수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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