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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멸시효와공소시효는다른건가요?

조회수 135 | 2010.05.12 | 문서번호: 125861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2

네 다른거에요,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정기간동안권리행사안하면권리소멸,공소시효는범죄사건이일정기간경과하면형벌권소멸하여처벌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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