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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란무엇인가요?

조회수 30 | 2009.12.16 | 문서번호: 10840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6

형사시효의 하나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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