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소시효란 뭐고 왜 잇는건가요??

조회수 52 | 2008.06.24 | 문서번호: 3997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4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있는 이유는 해결이 않되는 범죄사건도 있기 때문 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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