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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가왜잇는거죠?

조회수 14 | 2013.12.01 | 문서번호: 20092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1

재판의공정성(범죄발생후시간이많이지나면증거보존이잘안될수도있고진술도달라질수있음)/처벌의필요성감소/수사기관의인력관리등을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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