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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의법칙이뭔가요??

조회수 346 | 2007.12.08 | 문서번호: 1580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8

일사부재리의법칙이란,모든국민은동일한범죄에대하여거듭처벌받지아니한다는법칙입니다,헌법13조1항에나와있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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