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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법칙이 뭔가요
조회수 241 | 2009.12.04 | 문서번호: 106696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4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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