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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의최소징역은?

조회수 106 | 2010.11.08 | 문서번호: 14726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8

사기죄는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는 5년의 공소시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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