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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처벌방법

조회수 240 | 2010.04.12 | 문서번호: 12258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2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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