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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는 법적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60 | 2009.11.06 | 문서번호: 10325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6

징역 2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공소시효 7년)이구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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