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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를도용하다경찰한테걸리면어케되나요???

조회수 19 | 2010.10.18 | 문서번호: 14494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8

주민등록법개정에따라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여인터넷사이트에가입하는행위는3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의벌금부과대상(06.9월시행예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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