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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걸렷는대 학생이고 처음이에요 경찰서가서 어쩌죠?

조회수 33 | 2009.07.22 | 문서번호: 8988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2

미성년자이고,주민등록법위반행위에대한형사처벌도범법행위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왠만하면처벌은받지않고그냥경찰한테훈계조치로끝나게될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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