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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때 생각없이 주민번호를 도용햇습니다 경찰서로오라는데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3 | 2014.03.09 | 문서번호: 20541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9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만14세미만이면 처벌하지않을가능성높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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