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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 주민번호하고 이름도용하다경찰한테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0 | 2012.06.04 | 문서번호: 188562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하면타인의허락없이타인명의로정보통신망,즉인터넷에접속을하게되면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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