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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랑 일사부재의 알려주세요

조회수 66 | 2010.10.10 | 문서번호: 14394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0

일사부재리:사건에대하여일단판결이내리고확정되면그사건을다시소송으로심리·재판하지않는다/일사부재의:의회에서한번부결된안건은같은회기내에다시제출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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