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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30조

조회수 146 | 2010.09.06 | 문서번호: 13983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6

형법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한 내용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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