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거침입죄 의 형벌 자세히

조회수 166 | 2007.11.20 | 문서번호: 1393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0

형법제319조(주거침입)①사람의주거,관리하는건조물,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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