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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침입에돈말도없이가져가는거범죄맞죠?

조회수 53 | 2010.02.01 | 문서번호: 114251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밖에서 집안을 보는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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