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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침입죄해당경우와 처벌에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33 | 2009.07.23 | 문서번호: 9009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3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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